[부안군수 폭행사태]정부 강경대응 배경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정부와 청와대는 9일 ‘전북 부안군수 집단폭행 사태’의 폭행가담자 전원을 처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이 사건으로 정부가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에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청와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8시반 회의장 옆방에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각종 이익단체와 사회단체의 시위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는 물론 전반적인 시위문화의 개선책도 주문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전날 저녁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로 돌아와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책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상황평가반’을 구성해 이후 상황을 계속 점검키로 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는 고건(高建) 총리가 전북 부안 현지로 내려간 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주현(金住炫) 행자부 차관에게 “경찰을 충분히 배치했느냐. 치안유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민주화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어왔다.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문 수석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대화와 타협은 계속 하겠지만 이번 폭력과 방화사태는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치안 주무부처인 행자부 내에서는 가뜩이나 김 장관의 해임 문제로 뒤숭숭한 터에 이 사건까지 벌어져 여론의 화살이 집중될 것을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군수가 폭행을 당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주민들 눈치만 보느라 경찰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치안 담당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절인 데다, 사람이 많이 몰려 경찰이 바로 개입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경찰의 시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