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가결률 23%불과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의원은 14일 의원입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5대와 16대 국회의 전체 의원입법 가운데 각각 1000건 이상이 폐기처분되거나 사장돼 의원입법 활동의 비효율성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국회 예산정책처 신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활성화 △국회 입법지원 기능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6대 국회의 9월 현재 의원입법 현황은 1566건 제출에 이 중 361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입법은 487건이 제출됐으며 이 중 356건이 가결돼 73.1%의 가결률을 보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