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파병 1개 사단 요청說

입력 2003년 9월 1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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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투병 파병 여부를 둘러싼 찬반론이 가열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파병 규모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측이 1개 사단(1만2000여명)의 대규모 파병을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파병 문제는 올 하반기 정국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희상(金熙相) 대통령국방보좌관은 14일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파병 요청을 하면서 파병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기왕 파병할 것이라면 확실하게 미국측의 요청에 응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미 양국간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나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훨씬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나 석유에너지 확보 등 경제적인 부수효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 보좌관은 또 일각에서 1개 연대 규모인 2000명 파병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그 정도 규모로는 (미국측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해 미국측이 요청한 파병 규모가 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측이 1개 사단 규모의 파병을 요청한 게 사실이고,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전투병 3개 사단을 파병했던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이 되는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상황에서 파병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공식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기존의 수백명 수준으로 ‘생색내기’에 그칠 게 아니라 최소한 보병 수개 대대(1개 대대는 300∼400명)의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야 앞으로 ‘제몫’을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2개 대대(600∼800명)에서 여단급 규모(3000명)까지 여러 얘기가 분분하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파병 자체를 두고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대규모 파병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또한 대규모 파병시 국방부의 계획대로 파견 병력을 전원 지원병으로 구성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국군 역대 해외파병 규모
일시	파병규모
1965∼73년	월남전, 전투병 주축 4만8000∼ 5만여명, 연인원 32만여명
1991년 1∼4월	걸프전, 비전투요원 314명(의료지원단 154명, 공군수송단 160명)
1994년 9월∼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비전투요원 20명(의료지원단, 연인원 440명)
1999년 10월∼	PKF, 동티모르에 전투병 250명(치안유지요원, 연인원 3200여명)
2001년 12월∼	아프간 대테러전쟁, 비전투요원 240여명(해·공군 수송지원단,연인원1200여명)
2002년 2월∼	아프간 대테러전쟁, 비전투요원 96명(의료지원단, 연인원 285명)
2003년 2월∼	아프간 대테러전쟁, 비전투요원 150명(건설공병단, 연인원 150명)
2003년 5월∼	이라크전 비전투요원 675명(건설공병단 575명, 의료지원단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