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 평화해결’ 北-美 동시압박

중국 외교부가 15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접경지역에 배치한 경찰병력의 국경 경계임무를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에 이양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언론 보도로만 설왕설래하던 접경지역 군 배치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달 초 특히 홍콩 언론을 통해 ‘중국이 북한 접경지역에 인민해방군 15만명을 배치했다’는 보도가 잇따를 때만 해도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일본 홍콩 대만에서 만들어진 유언비어”라고 일축했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인민해방군 배치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인민해방군이 지키고 있는 다른 접경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해 왔다”고만 설명했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이 다른 국경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유언비어’라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접경지역 현지 목격담을 토대로 한 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DPA통신은 15일에도 중국 투먼(圖們)시 경찰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군이 이제 막 이곳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그 전에도 3일 홍콩 성도일보가 “중국이 최근 북한 접경을 지키는 무장경찰을 15만명의 인민해방군 정규 병력으로 교체했다”고 보도한 이후 유사한 외신보도가 줄을 잇다시피 했다. 특히 외신들이 북한 접경지역의 중국군 배치를 탈북자 유입 방지나 한반도 전쟁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하면서 이 문제는 북-중간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민감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가 최근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선양(瀋陽) 군구의 병력은 4개 집단군 25만명으로, 그중 3개 집단군을 국경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나선 것도 이 문제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었다.

뉴욕 타임스는 15일 중국 외교부의 성명을 전하면서 “이번 조치는 전통적 ‘혈맹’이었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영길(李英吉) 책임연구원도 “이는 군사적 조치지만 정치적 함의가 더 크다”면서 이를 ‘양날의 칼’로 설명했다. 북한에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압력을 넣는 동시에 미국에 군사적 해법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