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官 성적 매긴다…이달중 성과관리委 설치

장관들은 앞으로 ‘임기 동안 이런 일을 하겠다’는 성과계약서(MOU)를 작성한 뒤 이를 평가받아야 한다. 장관들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개각 때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7일 “정부 내에 장관 평가를 위한 ‘장관 성과관리위원회’를 이달 중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총리가 맡는다.

장관들에 대한 평가 제도는 그동안 장관 인선이 주변 인물의 천거나 구전(口傳)평가 등 감(感)에 의존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인사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는 정보기관의 존안자료, 언론보도, 국무조정실이 연 2차례 실시하는 정책평가 등을 통한 기존의 간접평가 대신 장관들을 새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MOU 달성 정도 외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 조직관리능력 등이 포함된다.다만 장관들을 ‘90점’이나 ‘B+’ 식으로 점수를 매길 것인지, 또는 성취 내용과 부족한 점을 서술형으로 평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평가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아있다.새 제도와 관련해 장관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장관들이 임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성과 위주로 정책목표를 제시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