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의 노후한 헬기를 대체할 헬기를 한국 주도로 개발해 전력 증강을 도모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 항공산업을 육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다음달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KMH사업단을 공식 발족해 내년 10월까지 경쟁을 거쳐 해외 협력업체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개발 범위와 기간, 비용을 망라한 최종 계획서를 확정해 본격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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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조원의 예산을 들여 KMH의 기동헬기는 2010년까지, 공격헬기는 2012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발비는 국방부와 산업자원부가 7 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국방부는 현재 군이 보유 중인 수송(UH-1H), 정찰 및 경공격(MD-500), 공격헬기(AH-1S 코브라)를 전면 대체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 총 500여대의 헬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원모(鄭原模·육군 준장) KMH 사업준비단장은 “관련기관의 연구결과 자체개발이 직도입보다 개발비와 향후 운용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1조∼5조원 저렴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고부가가치 첨단 항공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방위력 개선과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제한된 기술력과 예산 때문에 헬기 독자개발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기술선진국이 15∼20년이 걸려 개발한 공격헬기를 다른 국가들이 불과 10년 내에 자체 개발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육군의 공격헬기인 아파치의 개발엔 10여년이 걸렸고 정찰 및 경공격 헬기인 코만치는 20년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군용헬기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해외 수출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헬기를 자체개발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직도입을 통해 노후한 헬기를 조기에 교체하고 그 대가로 대폭적인 기술이전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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