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감]盧정부 失政-측근의혹 불꽃공방 예고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실정(失政)과 각종 비리 의혹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향응파문과 관련된 ‘몰래카메라’ 사건, 현대 비자금 사건 등을 집중 파헤칠 법사위가 이번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양 전 실장 향응 파문과 관련해 청주지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씨의 수사무마 청탁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노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라종금 사건과 생수회사 ‘장수천’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운영위 역시 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과 함께 청와대의 언론정책, 노 대통령의 신당 개입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정무위는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감 때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李基明)씨 형제와 S산업개발 윤모 대표, 권해옥(權海玉)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 18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이씨 형제 소유의 ‘용인땅’ 진입로 관련 민원이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규명할 예정이어서 용인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들고 규제개혁과 세제개편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문할 예정. 통합신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조치를 촉구하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 중단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통외통위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관계,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이 주요 예상 쟁점이다.

국방위에서는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설득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 내 이견에 대해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육위는 지방대 부실화와 사교육비 문제, 과기정통위는 이동전화 010번호통합 문제, 문광위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농해수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문제 등을 중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상임위별 중 쟁점
상임위	주요 쟁점
운영위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친인척 및 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언론정책과 대통령의 총선 및 신당 개입문제
법사위	-장수천 게이트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 -나라종금 사건 -현대비자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정무위	-대통령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용인 땅 추궁 -현대, 굿모닝시티 등 금융특혜 논란
재경위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 -법인세 인하 마찰 등 정부 정책 혼선
통외통위	-북핵문제 및 대북비밀송금 사건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개발
국방위	-이라크 파병 문제 및 자주국방 논란 -미군 재배치 및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행자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내년 총선관리
교육위	-지방대 부실화 -사교육비 문제
과기정통위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번호이동성제도) -정부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과제 선정의 타당성 검토
문광위	-정부의 언론정책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
농해수위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문제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대책
산자위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 -외국인투자 관리 문제
보건복지위	-국민연금제도 -빈곤층 지원의 사각지대 대책
환노위	-정부의 노동정책 -새만금 사업문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보완대책
건교위	-굿모닝시티 사건 -개성공단 사업, 북한 현지 방문 추진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대책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