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태풍 피해 최악 人災”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의원(한나라당)이 태풍의 시간대별 진행상황에 관한 도표를 가리키며 정부의 늑장대책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질타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22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행자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태풍 ‘매미’의 피해는 최악의 인재(人災)”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거세게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유철(元裕哲·한나라당) 의원은 “태풍 대책이 수립된 게 8일인데 이후 11일까지 3일 동안 어떤 회의도 소집된 적이 없다가 태풍이 강타한 12일에야 겨우 장관 주재 대책회의와 관계 장관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안이한 위기 대처를 나무랐다.

김무성(金武星·한나라당) 의원은 “2단계 비상근무체제가 규정보다도 10시간이 늦은 11일 오후 8시에 시작됐고, 3단계 비상근무는 무려 13시간이나 뒤늦은 12일 오후 4시에 들어가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가 났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태풍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서는 상시로 쓸 수 있는 ‘재해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송석찬(宋錫贊) 김옥두(金玉斗·이상 민주당) 의원은 “재해 발생시 우선 예비비에서 복구 예산을 쓰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고 그 돈은 다음해나 예산에 반영되는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 의원은 과학적인 예측과 위험경고시스템의 도입, 태풍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재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재난재해에 안이하게 처신한 데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목요상(睦堯相·한나라당) 의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줘도 모자랄 시간에 대통령은 한가로이 뮤지컬이나 보고, 경제부총리는 골프나 치는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꼬집었고, 전용학(田溶鶴·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에게)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을 인책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도록 하라”고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편 허 장관은 노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