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노건평씨 국감장에 세운다…다수결로 증인채택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채택 및 출석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참여통합신당간에 논란이 빚어졌다. 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일부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에 대해 상임위가 편지를 보내 출석을 촉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 증인채택 문제로 가장 많은 논란이 빚어진 곳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벌인 정무위.

한나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주변 문제와 관련해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노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 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증인으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 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각각 ‘대북 비밀송금 사건’과 ‘노 대통령 주변 문제’의 증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국감장을 퇴장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장관과 권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하지 않는다는 협상안을 내놨다.

정무위 간사인 조재환(趙在煥·민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해찬(李海瓚) 박병석(朴炳錫·이상 통합신당) 의원이 “범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적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 주변 문제 관련 증인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정무위는 지루한 논란 끝에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안 부소장, 건평씨 등 노 대통령 주변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등 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증인 채택 문제는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도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은 건평씨 소유의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카페 특혜허가 의혹과 관련해 당시 허가를 내 준 김모씨(41·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환노위에서 따질 사안이 아니다”고 대응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다음에 표결하자”고 물러섰다.

한편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현재현(玄在賢) 동양그룹 회장,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과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정무위가 출석을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