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량차관 1조 축소발표” 재경위 이한구의원 주장

국회 재경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정부가 대북 식량차관을 제공하면서 실제 비용을 1조3000여억원이나 축소해 발표하고 이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자료에서 “통일부는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3589억원을 북한에 식량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농림부가 밝힌 실제 대북차관 규모는 1조68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해 대북 식량차관의 실제비용과 정부 발표간 차액인 6566억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처리한 뒤 올해 일반회계에서 1조원가량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에 (정부부담 가격의 4분의 1 수준인) 국제시세로 쌀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쌀 재고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5년간 보관비용을 들여가며 쌀을 묵혔다가 술 원료로 팔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판매가격은 대북지원 가격인 국제시세의 절반 수준밖에 받을 수 없어 국고 피해가 더 크다”고 해명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