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회과학원 “北-中 군사동맹 조항 삭제를”

중국 국무원 직속인 사회과학원 산하 연구소가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의무화한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개정, 북한과의 군사동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세계경제와 정치’ 9월호에 북-중 조약 개정과 군사동맹 삭제를 촉구하는 논문이 게재됐다고 24일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북한 핵개발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물밑에서 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계열 연구기관이 이런 의견을 공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연구소 선지루(沈驥如) 주임은 ‘동북아시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당면 급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핵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주게 된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에 상호원조조약 개정을 공식 제기해 군사동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그 이유로 △중국은 새 안보개념에 따라 군사동맹을 포기했고 △북한의 핵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으며 △핵문제로 북한과 미국간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북한을 돕기 위한) 군대 파견은 무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가 조약 개정에 나서면 조약의 존재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은 또 “관계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엔이 해결에 나서는 데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제재와 무력에 의한 강제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1961년에 체결된 북-중 원조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한 국가는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쌍방이 수정 또는 조약 종결에 합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