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창희(姜昌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7월 말까지 항공기간의 근접비행으로 민항기에 장착된 ‘공중 충돌경고장치’가 작동된 경우는 158차례로, 주 1회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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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00년 38건, 2001년 65건, 2002년 46건이며 올해 들어선 7월 말까지 9건이 발생했다. 민항기에 대한 기종별 근접비행 빈도는 우리나라 군용기가 86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다음이 미군 군용기 31건(20%), 민항기 16건(11%)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군용기의 경우 관련법과 규정상 ‘공중 충돌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민항기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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