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중 조기경보기 4대 2010년까지 실전배치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23조원이 투자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차기유도무기(SAM-X), 공중급유기 등과 같은 첨단 무기도입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내년 국방예산이 당초 국방부가 목표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 못 미치는 2.8% 수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방부는 26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대북정보전력 및 공중 방공전력 분야의 투자를 중심으로 한 ‘2004∼2008년 국방 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04~2008년 국방 중기계획' 주요 신규사업
사업	착수시기	총사업비(억원)
조기경보통제기	2004년	1조9596
지상전술C4I체계		2547
차기호위함(기본설계)		58
F-5E/F 수명연장		186
전자광학영상장비	2005년	846
K-9용탄약운반장갑차		4918
공대함 하푼		508
차기유도무기		2조5513
저고도레이더		500
MCRC 노후교체		1342
군위성 통신장비	2006년	5663
중고도 무인정찰기		4421
전자전 훈련장비		1638
차기보병전투장갑차	2007년	2조2021
장거리 대잠어뢰		2469
다목적 헬기(KMH)	2008년	6조4466
공중급유기		1조2282
차기단거리대공유도탄		842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독자적인 대북 정보전력의 확보를 위해 AWACS의 기초 개발비로 100억원이, 차기 호위함 기본 설계비로 58억원이 투입된다.

AWACS의 경우는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0년까지 4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는 총사업비가 각각 500억원 규모인 공대함 하푼 미사일과 저고도 레이더 사업이 시작되며 2006년에는 4400억원대의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연구 개발 등이 이뤄진다.

또 2007년에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사업과 2400억원 규모의 장거리 대잠어뢰 사업이, 2008년에는 차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등이 본격화된다.

일부 사업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착수시기가 연기됐다.

당초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2조5000억원대의 SAM-X 사업은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내년 사업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착수 시기가 2005년으로 미뤄졌다.

또 당초 201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3, 4대를 실전 배치토록 계획됐던 공중급유기의 사업 착수시기도 2008년 이후로 늦춰졌다.

김광우 국방부 중기계획과장은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사업기간 중 국방예산이 연평균 GDP 3.1% 수준이 돼야 한다”며 “국방예산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사업대상과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일각에선 국방부가 군 구조개편이나 경상 운영비 절감 등 ‘군살빼기’를 외면한 채 대규모 무기 도입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