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권력기관 감찰기구 검토” 부방위장에 지시

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26일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대책 통합조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와 감사원, 검찰 등 부패방지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발족해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 핵심과제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부패 방지 유관기관들이 협업체제를 갖춰 건설과 건축, 지방행정과 국방조달 등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구조적인 비리분야를 집중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 등 사정기관 등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 각부 단위로 외부인사 참여 하에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장으로부터 신분상 업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찰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의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당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없애거나 대폭 약화시키는 등 감사담당 공무원의 인사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사위원회나 감찰위원회 같은 합의제 기구나 감사업무직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인사권에서 벗어난 별도의 독립된 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검찰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권력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감찰기구를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패방지위원회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과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김병준(金秉準)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