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북국감은 모독… 사죄하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다음달 6∼9일 방북하려던 계획이 ‘방북 국감은 주권 침해’라는 북측의 반발 때문에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번 사태가 건설교통위와 정보위 등 다른 상임위의 방북에도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는 27일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측 문광위가 추진하는 ‘방북 국정감사’는 우리의 주권을 모독하고 침해하며 남북관계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려는 천만부당한 조치로, 즉시 철회하고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문제의 발단은 문광위가 현대측의 주선으로 북한측 문화재 실태를 돌아보고 정주영 체육관 개관행사 등에 참석하려는 계획을 세우던 중 방북일정에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실태 점검’이 들어 있고, 언론이 이를 ‘방북 국감’이라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문광위 배기선(裵基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임위 의사록을 봐도 ‘방북 국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국감 중 북한을 방문한다는 뜻에서 언론이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예정대로 방북이 성사되기를 희망했다.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이 이 문제로 27일 북한을 방문해 조율에 나섰으나 국회 관계자들은 “북한이 국회의원들의 방북을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한다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토지공사에 대한 국감의 일환으로 내달 2일 토공이 기반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개성 인근 부지를 방문할 예정인 건교위의 경우 일단 문제없이 실무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나 문광위의 방북이 무산될 경우 ‘도매금’으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위는 다음달 6∼9일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북측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관광이나 하러 가는 방북은 곤란하다. 정보위원으로서 북한측 고위관계자와 만나 북한 핵문제 등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거나 최소한 최고인민회의의 파트너와 논의하는 일정이 잡혀야 한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북한측과 진행 중인 교섭 여부에 따라 성사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