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미국의 北 민주화지원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국가 차원으로 확산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미 상하원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 지원 방안을 담은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을 다음달 초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안은 2억달러의 예산지출 계획까지 담고 있다. 상원의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 샘 브라운백 동아태 소위원장과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 등이 주도하는 법안이어서 채택이 확실시된다.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미국인들의 움직임은 1회성이 아니다. 미 국무부는 6월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으려는 국가들에 ‘구체적이고 검증되고 지속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삼도록’ 촉구했다. 7월에는 20여개 종교 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자유연합’을 결성했고 북한 고위층의 탈북을 돕는 단체도 등장했다. 미 의회의 움직임은 종교 및 인권 단체와 정치인들의 노력이 국가차원의 행동으로 결집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셈이다.

비록 남의 나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관심을 쏟는 것은 시대적 조류이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은 존립을 위협하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북한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미국의 유별난 관심을 적대행위로 인식할 수도 있다.

외부의 민주화 및 인권개선 요구가 계기가 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민주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북한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인 가운데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언급해 북한을 자극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미국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남북간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