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盧리더십 발휘 파병 조속 결정해야”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국익의 관계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영남지역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파병을 한다면) 적어도 뭔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무엇이 필요하다”며 마치 이라크 파병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연계시키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만섭(李萬燮·민주당) 의원은 “파병 문제를 북핵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또 대외적으로 조건을 내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윤성식(尹聖植)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를 상기시킨 뒤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문제도 불쑥 국회에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며 국회와 충분한 대화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유한열(柳漢烈) 박세환(朴世煥·이상 한나라당) 의원도 각각 “(파병의 대가로) 뭘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파병 문제를 북핵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가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파병 결정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불가 결정을 하게 되면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차출할 수 있고 이는 한미 동맹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재(李敬在·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용택(千容宅·민주당) 의원은 파병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50억∼70억달러가 들고, 유사시 증원군 규모까지 감안하면 500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종일(羅鍾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추가 파병과 북핵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연계시킬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