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派兵정보 국민에 주지않고 어떻게 여론수렴 하겠다는건가”

‘제1당 대표의 쓴소리.’

29일 국회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최 대표는 국감 첫 발언자로 나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에 합의는 돼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평택 이전에 반대할 경우 주한미군은 공중에 붕 뜨게 된다. 부안사태를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며 나종일(羅鍾一) 사무처장을 추궁했다.

최 대표는 “정부는 평택 배후 360만평에 주한미군 기지를 다시 건설한다고 하는데 국유지는 어느 정도 있고 사유지는 또 어느 정도 있느냐”며 “땅을 미리 매입하든지 해야지 시민단체 등이 천막치고 반대 시위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좀 더 용의주도하게 일을 추진할 수는 없느냐”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최 대표는 “나도 미국 가서 듣고 했지만 이라크 추가 파병이 어느 규모로 어디에 주둔하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대통령도 국민 여론 수렴과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여러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외신기자 클럽 회견에서도 “노 대통령이 결심해서 국회에 (파병)동의를 요청해 오면 그때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파병)결의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