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요직 18명중 17명이 노동부 출신

노동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 간부 18명 가운데 무려 17명이 노동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金樂冀·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노위 및 서울 부산 경기 등 12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등 18명의 고위 간부 가운데 신홍(申弘) 중앙노동위원장을 빼면 모두 노동부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위원회의 요직이 사실상 모두 노동부 공무원들로 채워진 셈”이라며 “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점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특히 소속 공무원들을 별정직인 노동위원회 고위 간부로 보냈다가 임기를 채우면 다시 노동부에 복귀시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노동부의 이 같은 ‘낙하산 인사’로 변호사 판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노동위원회에 진출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며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