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연예인 가족 병역사항 중점관리한다

2005년부터 사회 지도층과 유명 연예인, 고소득층에 대한 병역사항의 중점관리가 법제화된다.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30일 이를 뼈대로 한 참여정부의 병무행정 개혁방안인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 지도층과 유명 연예인, 고소득층, 스포츠 스타 등의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해당 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이행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문화관광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병역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가 병무청 산하에 구성된다.

또 병역의무자가 외교통상부의 허가만 받으면 홀로 국외로 이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앞으로는 국외여행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이주가 가능토록 하고, 병역이 연기된 국외 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던 국내 체류기간이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축소돼 2005년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징병검사 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재학생 입영연기자에게만 적용 중인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본인 선택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입영대상자에게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본인 선택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