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외교 내외신 브리핑 내용

지난주 뉴욕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9월25일에는 총회에서 기조연설했고, UN총회 의장 사무총장 면담. Asia society, CFR 주최 연설. 외교장관들과 면담. UN총회연설에서는 이라크 재건에 관한 국제사회 지원과 유엔 역할을 얘기했다. 비확산 위협 대처방안, 북핵 대처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한 뒤 국제사회지지 호소했다. 연설 상당 부분을 북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접근 방향과 입장 설명, 지지 호소에 할애했다. 미 일 러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2차 6자회담의 개최문제에 관해 이야기 했고, 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아시아소사이어티와 CFR 연설에서는 북핵과 6자회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미 여론지도층에 평화번영정책의 철학을 소개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했다. UN총회 참가 통해 북핵문제와 우리 평화번영정책에 관련된 국제적 지지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게 됐고, 소기 성과 거뒀다고 자평. 특히 이번 기회 통해 북핵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해결위해 국제사회 협조 불가피 새삼 깨달았다.

북핵 문제. 1차 6자회담 개최 이후에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6개 참여국간의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9.9절을 계기로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악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도 1차회담 결과에 대해 내부검토하며 향후 대응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1차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3국의 구체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9, 30일 도쿄에서 실무자협의 개최. 차기회담에 대비해 북핵 해결구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6자회담 준비. 필요시 3자협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많은 관심이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부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직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3일 귀국할 예정인 이라크 정부 현지조사단 보고와, 유엔안보리 동향을 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와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지만, 지연시키지도 않고 있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결정내릴 것이다.

나는 다음주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 수행한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자회의에 참석한다. 개인적인 친분 형성 통해 이들 국가와의 우호협력 다지는 계기 될 것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와 동반자 관계 구축하고, 여기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있다. 공동선언 통해 3국 협력을 다지고 제도화하려 한다.

북핵이나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외교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고 지켜보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리 정부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결정 내린다고 했는데, 이달 중 잡힌 외교일정, 한미정상회담 등이 적절한 시기를 고르는 시점이 되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어제도 어떤 기자분 만나 얘기하는 게 본의 아니게 전달돼 신문에 보도됐는데. 시기와 관련돼 제가 호흡을 길게 쉬어도 그게 보도되는 게 요즘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내린다. 저희는 참모로 대통령이 결정내리는 데 필요한 상황을 조언한다. 대통령 밑의 참모수준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중요한 언급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내리는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 시기와 내용도 그분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차기 6자회담 대응위해 관계국들이 내부검토 진행 중이라고 했고, 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 통해 흥미도 기대고 갖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8월 6자회담 일정이후 장관 어떻게 평가하나.

"6자회담에 도달하기 위해 굉장히 긴 논의과정을 거쳤다. 회담 형식문제와 관련해 6,7개월을 사용했었는데. 어렵게 6자회담이 시작됐고, 또 북한에서도 6자회담에 대해 찬성해 1차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발언이 있었지만, 앞으로 협상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적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

-이수혁 차관보가 한미일 협의회를 마치고 미국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의 선 핵폐기 주장과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나.

"미국의 켈리 차관보도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북한이 모든 것을 먼저 해야 미국이 그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폐기 선언, 핵폐기 초기 시작단계 취할 때마다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미 얘기했다. 그래서 선 행위냐 병행조치냐 이런 것으로 논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더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공격의도가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우려 해소조치에 대해 여러 방안 검토 중이다. 바로 그런 것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북한측이 화답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언론에 이근이 북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더 이상 회담에 관심없고, 의미없다는 게 추가회담 반드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는데.

"발언의 의도에 대해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대답했던 것처럼 6자회담을 시작했을 때 적극적인 찬성하고 나온 게 북한 입장이었고, 각국에 6자회담 수용 통보한 것도 북한 자신이었다. 1차회담 결과에 대해 각종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2차 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또는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를 바란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 게 무엇인지. 지금은 국민여론 보다는 국익 얘기하는데.

"여론 수렴과 관련해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관계기관 통해 수집 중이다. 그리고 국회 내부나 여론동향 주시 중이다. 우리가 (이라크) 현지에 보낸 실무조사단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유엔 내부에서의 결의안 통과라는 과정도 있고, 여러 국제정세와 국내정세, 금방 얘기한 국가이익 등 전반적인 것들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고, 그런 요소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계량화는 힘들다고 본다.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대통령 연설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대화국면 조성이 파병에 앞서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인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을 언급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제시할 안정된 대화국면이 조성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어떻게 보나. 그리고 미국에서 이라크 관련, 특별예산 8억 달러와 관련, 4억은 자국, 나머지는 파병할 나라 위해…. 그렇다면 한국군 유지비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국군의 날 행사 대통령 발언은 접하지 못했다. 스터디해야 겠고. 비용과 파병 관련, 파병 요청 시 우리 군대가 파병할 경우 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요청해왔다."

-미국이 특별예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대와는 상관 없나.

"그렇게 보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 터키 등에 군대파견 요청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한 경비지원 몫을 떼놓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분명하게 밝혀놓은 상태다."

-아침 보도를 보면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곧 본국에 이라크 파병 건의햇다. 본국에 보고됐나. 파병 고려대상에 국익도 들어갈 텐데. 북핵과 주한미군 재배치 연계 안 한다는데. 파병시 국익의 실체는 무엇인지. 한미동맹 공고화는.

"주한 미대사관 요청은 보도로만. 아직 정식으로 외교부에 요청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이미 요청을 받은 상태인데, 상황변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한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이야기다.

"아직 보고 받은 게 없다. 국익관점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1시간 정도 주시면."

-어떤 식으로 납득 시킬 것인가.

"결정 안난 상황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승주 대사는 한미관계 획기적 진전을 언급했는데.

"그 발언을 제가 한번 받아서 연구해보겠다."

-시기에 대해 말 안 한다고 했는데. 파병문제는 늦어도 연내에 하겠다는 말과 너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어제의 말에 대해.

"어제 얘기의 컨텍스트는…. 질문에 내년 봄의 뉘앙스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내년 봄 내년 여름으로 무한정 deadline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거기에다 여러 추가적인 뉘앙스 담아 보도했는데. 시기와 내용 여부 가부는 앞으로 코멘트하지 않겠다. 아까 말한대로 밑의 참모들이 하는 얘기는 저는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

-UN 총회 다녀온 다음. 북핵 1차회담 이후 미국이 보다 구체화되고 진전된 안을 만들고 있다. 2차회담이 열리면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1차회담 때도 단계별 요소가 미국안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다 진전된 게 무엇인가.

"간단히 예를 들면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방안이다. 그것에 대한 검토용의는 1차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는 파월 장관을 만났을 때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이런 게 새로운 부분이다. 미국는 미국 나름대로 준비. 2차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