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회로비로 사업순서 변경 감사원 적발

건설교통부가 지방 고속국도 확장사업과 관련, 우선순위 15위 및 19위 판정을 받은 사업을 1순위 노선보다 먼저 추진했다가 감사원에 1일 적발됐다.

건교부는 감사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국회가 지난해 말 예산을 끼워 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며 국회의 로비가 국가사업 순서를 뒤바꾼 것을 시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준미달의 업무처리=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은 동(東)광주∼고서(5.9km) 및 경북 경주∼언양(27.6km) 구간의 도로확장사업. 감사원은 이날 “건교부가 올 1월 양 구간의 도로확장공사를 투자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지보상 작업에 들어갔고, 우선순위를 가리는 연구용역도 2월에 들어서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성 검토 작업 결과 두 구간의 우선순위를 각각 15위, 19위로 매겼다. 투자 1순위는 경기 일직∼안산 구간으로, 도공측은 “878억원 투자하면 3266억원의 이득을 볼 사업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예산처가 투자순위 10위로 ‘투자 부적격성’ 판정을 받은 충북 호법∼음성 구간을 2004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

▽“내 지역구가 우선”=지적받은 두 구간은 지난해 국회가 올 예산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로비의 대상에 떠올랐던 곳이다.

당시 기사는 민주당 중진 A의원이 4일 예결위원장 방에서 광주시 간부로부터 민원성 설명을 들었고, 그 간부는 “한나라당 B의원이 경주∼언양 구간의 예산을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며 “B의원 제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광주 사업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해 달라고 A의원을 설득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건교부는 “왜곡을 바로잡을 방안을 제시하라”는 감사원 요구에 “착공은 먼저 했지만 예산 집중투입 시기 및 완공시기를 가급적 늦추겠다”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