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문제를 놓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일차적으로 정부가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조사단이 이라크 전역을 다녀보고 종합적인 판단 결과를 낸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파병할 경우 우리 군의 주둔지로 유력시되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2차 조사단을 보내서라도 파병 때 우리 군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책임이 있다. 조사단에 포함된 한 민간전문가도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만큼 미군의 안내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파병을 결정하기까지 10여 차례나 조사단을 파견한 일본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앞서 본란에서 지적한 대로 국제사회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미국의 유엔 결의안은 현재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엔 결의안 채택 이전에 파병 결정을 하는 게 효용가치가 높다’는 정부 일각의 분위기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국제여론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때 파병의 명분도 더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우리 국익과 유엔의 결정, 이라크 현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병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칫 섣부른 결정으로 훗날 부작용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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