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라크 ‘현지상황’ 더 철저한 조사를

  • 입력 2003년 10월 6일 18시 14분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조사단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라크는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고 특히 북부와 남부 지역은 테러위험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 추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현지 조사단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제부터 파병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파병 문제를 놓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일차적으로 정부가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조사단이 이라크 전역을 다녀보고 종합적인 판단 결과를 낸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파병할 경우 우리 군의 주둔지로 유력시되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2차 조사단을 보내서라도 파병 때 우리 군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책임이 있다. 조사단에 포함된 한 민간전문가도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만큼 미군의 안내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파병을 결정하기까지 10여 차례나 조사단을 파견한 일본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앞서 본란에서 지적한 대로 국제사회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미국의 유엔 결의안은 현재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엔 결의안 채택 이전에 파병 결정을 하는 게 효용가치가 높다’는 정부 일각의 분위기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국제여론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때 파병의 명분도 더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우리 국익과 유엔의 결정, 이라크 현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병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칫 섣부른 결정으로 훗날 부작용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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