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검토”…정부 주택거래허가제등 도입 거론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부동산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지 않고 있고 공공연히 ‘강남불패(江南不敗)’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인 만큼 부동산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 금융 교육 등 모든 국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모든 정책 조합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부동산 정책도 벼랑끝 처방인가
- 토지공개념 3법 논란
- ‘토지공개념’ 시장 쇼크

정부가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할 경우 △내년 1월 폐지될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를 연장하는 방안 △기존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 주택거래도 허가를 받는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1가구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강화로 거래이익의 대부분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윤호(柳潤浩)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은 “개발이익환수제를 연장하는 방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을지법무법인의 차흥권(車興權) 변호사는 “과거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나온 ‘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違憲)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듯이 새로운 시행수단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 또다시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