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수출경쟁력 약해 한국시장 겨냥 제품 바람직”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한국산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북한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 수출보다는 한국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상품은 원산지가 북한으로 표기될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출도 가격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나 주요 공정이 이뤄지는 곳으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어 개성공단에서 가공, 제조되는 상품은 대부분 북한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산은 상당수 외국시장에서 한국산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남성용 오버코트는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될 때 6.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북한산’ 오버코트는 63.3%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국내산(8.0%)과 북한산(16.0%)의 관세율이 두 배가량 차이 나며 유럽지역으로의 수출도 관세율이 한국산(13.0%)과 북한산(20.0%)간에 큰 차이가 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 투자는 한국 내수나 중국, 러시아 등 북한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담이 없는 나라를 겨냥한 제품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며, 북한의 대외 환경 개선에 맞춰 순차적으로 미국, 일본, EU지역 수출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