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최도술수사 미진땐 國調-특검”

입력 2003년 10월 1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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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권 3당은 15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의 계기가 됐던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

3당은 또 재신임 파동의 책임이 노 대통령에게 있으며 최씨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투표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신임 투표의 연내 실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 홍사덕(洪思德) 정균환(鄭均桓)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 등 3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6인 회동을 갖고 “노 대통령이 최씨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무능과 잘못된 통치방식의 소산인 재신임 파동에 견고하게 (공동)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어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해 11월 말까지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히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중주의 대중영합주의 노선으로 대의정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총칼 없는 쿠데타”라며 국민투표 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국회는 위헌 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에도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최씨 사건 관련 내용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재신임 정국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4당 대표와 원내총무들로 구성된 ‘8인 회의’를 상설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박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노 대통령이 2006년에 실시할 것을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국회 과반수 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되기 전에라도 내년 총선 이후 헌법상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제를 활용한 ‘책임총리제’를 노 대통령 공약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 연설 분야별 내용
통합 신당 평가	편가르기, 대립과 갈등의 국회구도 형성
재신임 국민투표	검찰을 협박하고 신당을 띄우기 위한 것. 위헌으로 즉각 철회를 요구. 국회 내 4당협의기구 제의
측근 비리 대책	대통령이 진상을 고백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실시. 검찰 축소왜곡 수사 시 특검 도입
대통령제의 대안	내각을 국회 과반수 연합이 맡도록. 17대 국회부터 개헌없이 책임총리제 도입. 2006년경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경제 관련	청와대 경제수석실 부활. 법인세 인하 필요, 국회·정부간 초당적인 경제대책협의회 설치 제의
노사 관계	연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 확정
부동산 문제 및 교육	부동자금, 증시나 채권시장으로 유도. 대학입시 때 내신성적 반영확대와 쉬운 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