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각 조기쇄신論…신당 金대표 "비서진 책임 느껴야"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27분


김근태 통합신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김근태 통합신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통합신당 김근태(金槿泰) 원내 대표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말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 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조기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한) 세간의 여론은 냉정하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하며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쇄신을 주장(본보 16일자 A5면)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 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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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쇄신 주장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시인하는 것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며 “신당은 국정비전의 제시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참여정부에 대해 진정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쇄신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개편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이미 재신임되는 대로 12월에 한다고 밝힌 만큼 별도로 할 얘기는 없다”며 “비서실장을 비롯해 자리에 연연해 할 (청와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치자금 명세를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와 관련해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야권 3당의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측근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에 대해 김 대표는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버리는 행동은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3야 공조에 대해 “뿌리가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며 “이는 ‘2003년판 제2의 3당 야합’이다. 신(新) 3당 연합에 의한 의회독재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이다”고 국민투표의 실시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SK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자금수수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노 대통령의 ‘재신임 후 국정쇄신’ 방침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으면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획기적으로 쇄신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쇄신을 할 때 총리를 포함해 전폭적으로 쇄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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