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형 투기 단속 전국 확대…29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국세청이 펀드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세력의 조사 범위를 서울 강남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투기혐의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일선 세무서 정보수집반에 개인 투기혐의자 및 펀드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세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결과 일부 매집세력이 펀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값을 부추기는 등 투기를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세력을 적발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민생점검회의,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각 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28일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부동산 보유를 통한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강력한 투기억제 방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앞으로 10년간 500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115% 수준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 300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소형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원가연동제 실시 △개발부담금제 전면실시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등을 건의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