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검법안 상정…한나라5명-민주 함승희의원 찬성

지난해 대선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 5명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찬성에 가세했다. -서영수기자

4일 국회 법사위에선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간에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 논란=천정배(千正培·열린우리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이 SK에서 100억원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긴급히 처리할 사안도 아니니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제출된 지 15일이 지난 뒤에 법안 상정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표결로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천 의원은 “법안을 당장 상정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니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최병국(崔炳國·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관련된 대선 총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은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바로 특검법안을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 뭐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천 의원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 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마이크 받침대로 책상을 내리친 뒤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 5명과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의 찬성으로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키로 결정됐다.

▽노 대통령의 검찰 수사 침해 논란=이날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이었다.

함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범위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한 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죽는다”고 비판했다.

조순형(趙舜衡·민주당) 의원도 내년 예산안 관련 답변을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강금실(康錦實) 장관을 상대로 “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도 되느냐. 대통령에게 발언 자제를 건의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노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자제를)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함 의원은 강 장관에게 “검찰 수뇌부 여러 명에게서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씨를 구속하면서 직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권 내에 간첩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동의할 수 없으며 검사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뜻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