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감위증 丁통일 고발키로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는 4일 정세현(丁世鉉·사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제주 남북민족평화축전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국회 국감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우롱한 것인 만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부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달 말 국감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으로 입증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 부총무는 또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노건평 백승택 안상태 박덕봉씨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