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구당 중심의 정당구조가 워낙 뿌리가 깊은 데다 정치관계법이 모두 이 틀에 바탕해 만들어진 만큼 지구당 폐지는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안의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만큼 시행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지구당 폐지=돈먹는 하마로 불려온 지구당 조직을 폐지해서 200∼300명의 상시조직을 가동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자금 소요를 없애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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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구당 폐지는 자칫 정당의 공조직 대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조직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통제되지 않는 선거운동과 음성적 선거 관련 자금 운용을 부추길 수 있다(김용호 ·金容浩 인하대 교수)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지구당에서 사무소로 이름만 바뀔 뿐이지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자칫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지구당 사무국장의 경우는 월급을 조금 주면 되지만, 지구당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연락사무소 사무장의 경우는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구당이 폐지되면 정치권이 민원과 민의를 직접 수렴하는 일선 채널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후원회 폐지 및 법인세 1% 정치자금 선관위 기탁안=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1%를 선관위 정치자금으로 기탁받아 선관위를 통해 각 정당 및 정치인에 제공함으로써 음성적 자금운용을 원천봉쇄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후원회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권 나름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통로를 차단하는 대신 음성적인 불법 자금을 만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임성학·林成學 중앙대 연구교수)도 적지 않다. 자칫 돈 많은 토착세력의 정치권 진입만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제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을 정치에 충당할 경우 정당이나 정치인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 활동이 아닌 인건비 등 경상비까지 보조할 경우 정치인들이 재정적인 자구노력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전 선거공영제와 여성 전용지역구 신설=전문가들간에는 완전 공영제가 자칫 국민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선거공영률은 이미 60∼70%로 선진국들에 비춰 그다지 낮지 않은 상황. 따라서 정치권이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 정당화 등 근본적인 정치구조의 틀을 개선하지 않은 채 선거공영제에만 집착할 경우 선거비용 총량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영제의 지나친 확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경비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자격미달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민주당이 여성만 출마할 수 있는 23개의 ‘여성 전용 지역구’를 두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여성계나 여성 의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들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역차별’을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치개혁 방안 기대효과와 우려 비교 | ||
항목 | 기대론 | 우려론 |
지구당 폐지 | 조직 가동비 절감 | 연락사무소 유지비 여전, 이중비용 |
후원회 폐지 | 기업의 합법적 로비 창구 폐쇄 | 음성적 뒷돈 오히려 기승 |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제 |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육성 | 개별 후원금과 법인세 기탁금의이중과세로 부담 증가 |
완전선거공영제 | 불법선거운동 및 불법자금 선거 유입 봉쇄 | 선거 총경비 증가, 자격미달 후보난립 |
여성전용 지역구신설 |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 남성과의 형평성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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