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측근비리 특검’ 받는 게 순리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야당측의 정략적 이해는 어떻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순리(順理)라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에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검찰 수사가 우선임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분명할 때 특검을 거론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특검을 들먹이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그것을 빌미로 비리의 초점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측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대선자금 비리 의혹과 분리해 특검에 맡기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명분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자신도 이미 수사 대상을 특정해 정치권이 합의하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또한 현재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적지 않은 국민은 검찰이 ‘현실의 권력’에서 완벽하게 독립적이겠느냐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특검 수용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명백하게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수수사건에서조차 검찰이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이 통과될 경우 노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당한 자세라고 본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대통령 측근 비리의 수사 주체가 검찰이냐, 특검이냐는 별 관심이 없는 문제다. 국민적 요구는 이번을 계기로 검은돈 정치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