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근 특검 국회통과']‘3野의 힘’… 정국주도권 전면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안이 통과되자 국무위원석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 장관은 특검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김경제기자

한나라당이 단독 제출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1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정국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일단 대선자금 수사가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 2월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을 상정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3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반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회복에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나 탄핵까지 검토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특검 수사 결과가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맞물릴 경우에는 여야간 사활을 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날 이례적으로 ‘특검법 발효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여야 공방에 검찰까지 가세하는 형국이 됐다.

다만 정치권 일각의 관측처럼 특검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면적인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내에서 특검법안 처리가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비쳐지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정치권 전반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은 특검법을 둘러싼 야권 공조를 ‘수구 연합’으로 몰아붙이면서 일단 11일 창당을 계기로 ‘총선 표심’을 겨냥한 개혁 홍보에 더욱 몰두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 특검법안은 당장 특검 임명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2명의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변협은 6일 특검법안 내용이 특정 정파에 편향돼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이 한나라당이 껄끄러워 하는 인물을 추천할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