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농민단체, FTA 조건부 찬성…先지원확대 요구

전업농중앙연합회 등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가 농민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해 FTA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농민 반대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FTA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준구(崔峻玖) 농단협 회장 등 농민단체장 10여명은 13일 농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당당히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농단협 산하 단체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번 FTA 비준을 앞두고 농민들에게 제시한 대책안(案)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FTA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 대책안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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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협이 이날 내건 조건은 △정부가 지원하는 FTA특별기금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액 △부채 대책에 상호 금융 및 경영개선 자금 포함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4%에서 3%로 인하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다. 최 회장은 “대의명분에 얽매이기보다는 농민들의 실익을 위해 이달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민단체들이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는 농가 부채 7조원 감면, FTA특별기금 증액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 등 전국농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농 이영수(李泳洙) 정책간사는 “매년 3억달러가량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며 “19일 농민연대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등에서 가질 계획인 FTA 비준 반대 시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