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총선이후 논의”…최병렬 대표 TV토론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3일 최근 중진들과의 조찬회동에서 불거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 “총선에서 승리한 뒤 국민적 토론에 부치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밤 시사평론가 정관용씨가 사회를 본 KBS 1TV ‘위기의 한국 정치-해법은 없는가’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가 개헌론을 공식화할 시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거부하면 측근비리 의혹을 덮겠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재의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공조 주장에 대해 “공조는 생각이 같아 뜻을 모아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일(특검법 처리)은 공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한 일치”라며 “공조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최 대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검찰에 대한 최근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그는 “SK비자금 100억원이 한나라당에 유입됐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때까진 검찰의 수사를 신뢰했다”면서 “그러나 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최도술씨 비리에 대해 검찰이 단순한 뇌물사건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는 검찰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비자금에 대한 확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날 검찰이 5대 기업으로 비자금 수사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설’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의와 관련해 “위헌 문제가 나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자고 제의했었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헌법소원을 내놓았으니 그 결과를 보자”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