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상한선 제한 안된다＂ 반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복권 최고당첨금을 1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하자 김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로또복권 등 고액의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 조장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동료의원 35인과 함께 이 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모든 복권의 최고당첨금은 10억원 내로 제한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금지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이월 없이 차순위 당첨자에게 균등분배 △1인에게 10만원 이상 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김 의원의 홈페이지(http://www.kimmoonsoo.or.kr)에는 하루에 수백건씩 며칠 사이 모두 수천건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최고당첨금 제한과 관련해 가장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복권 최고당첨금 제한

---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36명은 복권 최고당첨금을 1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복권 최고당첨금 제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한해야 한다
제한하면 안된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필명 ‘혁명의 세계로’는 “그러면 주식시장도 상한가 2회로 제한하지 그러냐,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된다. 그걸 인위적인 힘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국인'은 "부디 서민의 희망을 꺾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에 힘쓰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어처구니 없다'는 "일주일에 만원투자해서 희망을 걸고 살아보겠다는데 사행심때문이라니 한심한 발상이다. 서민들은 100억 만져보면 안되고 당신들만 배부르면 다냐"고 비난했다.

‘국회의원 10명 상한선’ 은 “숫자 많아봐야 세금 낭비만 하는 국회의원 인원도 10명으로 상한선을 두자”면서 “최고당첨금을 제한하면 복권의 상품성이 떨어져 덜 사게 되고, 그러면 당첨금이 작아지는 등 이는 결국 로또 복권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김문수 의원의 낙선운동을 펼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낙선운동가’는 “꼭 끝까지 추적해서 꼭 낙선시킵시다... 민심을 저버리는 인간은 국회에 보내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소사맙소사’는 김 의원의 지역구를 겨냥해 “부천소사 한나라당 안티 운동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두고볼거다’도 “지금까지 한나라 지지자였지만..그거 통과시키면.....안티 한나라다..!!”고 말했고 ‘후후’는 "다행히 우리 지역구로군요. 다음 총선 때 한 번 봅시다!”고 별렀다.

김문수 의원실의 정문순 보좌관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내주 국회 국회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12월중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시행령으로 만들어져 내년 4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수십억, 수백억의 대박 당첨금은 없어지지만 10억짜리 부자는 한회에 여러명 나올 것이고 2,3등 당첨금도 현재보다 커질 것"이라는 등의 해명의 글을 게재했다.

이정연 동아닷컴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