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전북언론 간담회' 문답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북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합동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패널들과의 대화록.

<<오프닝 대화>>

-패널 : 얼굴이 좋아보신다. 잘 주무셨습니까. 특검도 있는데….

-노 대통령 : 자야지 우짜겠습니까.

-패널 :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노 대통령 : 아직은 없다. 여러분 통해 전북도민 뵙는 게 제일 기쁜 일이죠.

-패널 : 제 고향이 전북 위도인데….

-노 대통령 : 불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합동회견>>

▲대통령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전라북도는 저는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그러나 따져보면 저와 가장 돈독하게 서로 믿고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제일 많다. 실제로 또 하다보니까 우리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전락북도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제 고향에서보다 세배, 네배의 표를 주신 곳이기도 하다. 각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새 각별히 갈등이 좀 많아서 고민이 되지만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의 발전에는 지방언론이 아주 중요하다. 지방대학과 함께 지방언론이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방언론도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자면 대통령도 지방언론을 존중해야 한다. 이 대화가 우리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또 오해를 씻어내고 새로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문 :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들어오신 지가 오늘로서 꼭 9개월째 된다. 청와대 생활을 시작하신 뒤에 사생활에서 좋아진 점은 무엇이고 불편해진 점은 무엇인가.

▲대통령 : 청와대가 숲이나 뜰들이 잘 꾸며져 있다. 그 안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좋다. 나쁜 점은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죠. 나가서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특별히 맛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서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싶고, 백화점에도 한번 가서 사보고 싶고, 특히 가구 이런 것도 한번 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고, 등산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것이 제일 불편하다. 나가면 되는데 경호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기를 꺼리게 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게 되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이 제일 불편하다.

▲패널 : 지금 특검 정국이 매우 심각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의 단식, 의원직 사퇴 불사 등 초강수로 나서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형국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 경기회생 등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한발 양보할 의향은 없는지….

▲대통령 : 우선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해명을 하고 싶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는 특검을 받으면 검찰수사가 중단되면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한번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특검수사보다 검찰수사가 조직이 방대해서 훨씬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받는 것이 두번 받는 것보다 좋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불편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지만 정당이나 국회의 권력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지금 실제로 보면 검찰수사가 거부당하고 있고 또 방해되고 있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 국회가 결의해 가지고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그냥 수사 못하게 하고 특검에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특검도 무제한해서는 안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특검에 맡기면 조직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검찰의 수사권은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특검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 끝나고 국회에서 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다시 하라는 뜻이다. 어떻든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끝내고 다시 하자 이런 뜻이다.

쌍방간에 충돌이 있어서 국민들이 피곤하다.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불안할 텐데 이 문제에 관해서 쌍방이 양보하라, 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정치적 공방도 공격방어라는 것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싸움을 질서 있게 경기규칙에 맞게 하면 된다. 그래서 헌법규정, 법 여기에 따라서 질서 있게 싸움을 하면 되는데 그냥 규칙 집어던져버리고 장외로 나가서 하겠다 이런 것은 옛날에 소수 야당이 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힘을 뭉쳐있고. 그렇죠? 정부와 여당이 거대 여당이고 소수 야당이 극단적인 경우에 해 왔던 것이 장외투쟁인데 지금은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 그야말로 다수당이 이렇게 규칙을 깨고 나와서 하면 그것은 정말 규칙위반이다.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다수당의 불법파업 아닌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당장 법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해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양보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규칙의 범위 안에서 양보를 해야지 규칙에 없는 양보를 자꾸 하면 결국 정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지난번 김두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했을 때도 절차는 맞지만 내용에 있어서 정말 아무 이유도 없는 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절차는 지켰기 때문에 수용했다. 저도 안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수용했는데 그러면 좀더 그 이후부터는 대화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뒤에도 계속 압박하고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협박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결국 줄줄 끌려다니다가 말 것 아니냐 그런 점도 있어서 이번에 결단을 했다. 그런데 언제든지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면서 싸우자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

▲패널 : 최근 들어 각종 시위나 분규의 양상이 대단히 과격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이렇게 무시되고 또 무질서 상태가 계속돼도 좋으냐라고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국가적 리더십이 아쉽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을 치유할 특별한 방책이 있는지….

▲대통령 :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고 또 앞으로는 해결되는 방법 자체가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많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니겠나.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 서로 논란하고 다투고 하면 그것이 수습이 돼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갈등과 대립이 수습이 잘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호간에 불신이 많아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핵심은 결국 민주주의이다.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봉쇄할 수는 없다. 옛날에는 정부의 공권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봉쇄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법은 쓸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승복하는 이 질서가 민주주의 질서 아닌가.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은 규범의 질서이다. 대화를 합리적으로 해 나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표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 이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대화가 지금 서로 잘 안 된다. 대화 자체에도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더라도 불복하고, 또 결론이 불리할 성싶으면 대화 자체를 거부해 버리고 모두들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모든 주장을 그대로 자기 뜻대로 관철할 수 있고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 안 된다. 우리 사회시민단체들도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끝내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하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규칙을 정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규칙에는 꼭 승복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의 방법인데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것은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조정하는 역량, 조정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축적돼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다. 외국에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제도를 도입하고 또 그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나씩하나씩 적용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산 사패산 터널 문제만 하더라도 공론조사로 판단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도 그냥 대통령이 결단 못할 바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공론조사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묻고 결정하자. 지금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절차, 과정들을 점차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하는 태도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신뢰를 축적하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적용시켜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신뢰가 축적되는 데는 수년간의 세월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축적하는 일에 주력하려고 한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히셨다. 다음달 중순에 베이징에서 제2차 6자회담이 열릴 계획이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대통령 : 아닌데요. 우리가 아마 대국민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보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국민의 정부 때보다 조금도 나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저는 좀더 좋아진 것 아닌가, 좀더 원활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쌀, 비료, 기타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경제 교류, 그밖에 방송문화분야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고, 철도연결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도 이어져 가고 있고, 경제성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논의할 때 출퇴근 회담을 했지 않나. 북핵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이면 이것은 꽤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에 큰 갈등을 가지고 그때 그때 '큰일 났다, 남북관계가 또 막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질만한 사건들이 거의 없지 않나.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다만 크게 보이는 뭐가 없지요. 그것은 없다. 국가 정상끼리 만난다든지 이런 큰 이벤트는 없는데 그것은 여건이 성숙되고 만나서 진전해야 될만한 큰일이 있을 때 그때 해야 한다. 지금 사실 남북 간에 정상들이 만나면 북핵문제 같은 것을 딱 풀어낼 수 있으면 만날 필요가 있죠. 그 외에는 북핵문제가 가려있기 때문에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북핵문제는 그렇게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북핵문제는 미국과의 공조를 잘 하고 북한은 또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역할분담들이 잘돼 있고 또 잘 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 걱정되시면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실제로 순조롭게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문 : 저희들이 지역으로 질문을 옮겨가겠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최대의 현안인 새만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추진하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도민들 사이에는 역대 정권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서서 가장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한다.

▲ 대통령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도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정부가 바뀌니까 또 새만금 이것 다시 한번 흔들어보자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세게 한번 흔들었죠. 지금도 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제가 아마 지난 2월 11일인가 전주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지든 농지 아니든 가장 경제성이 커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이 결국 농지냐 또는 또 다른 용도이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특히 전락북도 출신 의원님들께 당에 계신 의원님들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좀 늦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다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에 하도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전북도민들이 불안해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약속을 더 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돈보다 더 초과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이 약속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까지 드렸다.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다.

▲ 문 : 역시 새만금 사업은 지역사업이자 대형 국책사업,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본다. 새만금 사업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핵심이 그것이다. 지금 33㎞ 방조제 가운데서 2㎞ 남짓만 남아있는데 이 방조제를 34㎞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해수유통이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방조제를 쌓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궁금해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용역을 주었다. 5개의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하도록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지 않고 내가 무슨 소리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방조제를 다 잇고 있지 않는 문제가 핵심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에 방조제문제가 어느 덧 핵심이 돼 버렸다. 방조제 문제가 핵심이 된 이유가 바로 불신 때문이다. 방조제 안하고도 전락북도 도민들이 가장 큰 이익이 되고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신 때문에 중간에 안 할지 모른다해서 방조제를 막아놔야 안심한다 그래서 방조제를 핵심에다 갖다 놔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별 수 있나? 그것은 인정해야지요. 그래서 방조제를 합시다. 이 불신을 씻어낼 방법이 없으면 방조제를 한다고 약속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방조제 하기로 총리가 발표했다. 발표했고, 해수유통문제는 그야말로 용역결과 해수유통 안하고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나 환경이나 모두 나으면 안하고 하는 것이고, 하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고 환경적으로 더 좋으면 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는 적어도 열어놓고 가야지 그것까지 대통령이 덜렁덜렁 결정한다고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도 있지만 그렇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도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경제적, 과학적 분야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한다 안한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방조제가 문제가 되고 해수유통이 문제가 된다. 저는 불신 때문에 방조제를 합니다라고 약속은 총리로 하여금 하게 했다. 하셨다. 총리가 하신 것을 제가 뒤에 수용했죠. 그러나 어떻든 불신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융통성 없이 자꾸만 묶어가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 문 : 13년 동안 계속된 사업이 방조제를 전부 쌓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흔들렸던 것인데 지금 대통령 말씀은 방조제를 완공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 대통령 : 그렇다.

▲ 문 : 한 가지만 추가로… 새만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다. 아까 대통령께서 방조제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대로 그렇게 수용을 한다 이러면 그동안에 도민들이 방조제 관련해서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은 해수유통문제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총리께서 발표하신 대로 방조제 문제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도 되나? 그렇게 확신하시나?

▲ 대통령 : 예. 금방 그렇게 답변드렸다.

▲ 문 : 저는 불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까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과거 정부와 현정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추진체계 면에서. 또 나중에 질문이 있겠지만 부안원전센터 건립도 총리나 혹은 각부 장관에 따라서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국정현안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중심에 서서 이른바 청와대 역할 강화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이 방면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새만금 추진체계는 변함 없다. 농업기반공사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농업기반공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 지금의 정관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없다. 새정부 들어서고 새만금 공정에 하나도 예산 한푼 깎은 일이 없고 공정집행을 한시간도 중단시킨 일이 없다. 단지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은 정부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적어도 2005년 11월까지는 지금 하는 대로 공사를 지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안에 용역 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고 있지 않은데 자꾸 흔들린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정책 혼선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뿐만 아니고 그 이전 정부 때부터 많이 보아왔다. 신문을 펴면 뭐 부처간 힘 겨루기, 부처간 손발 안 맞기, 부처간 딴소리 얘기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언제나 비판을 받는 일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것 아닌가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관점도 문제가 있다. 정책이 발의되는 단계,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상을 가지고 갖가지 협의해 보는 단계에서 하죠. 그래서 구상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한다. 그 제안단계에 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도 않고 부처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 또는 부처 의견으로 확정하는 단계 해서 타 부처와 협의되기 전에 협의단계를 밟기 전에 그것 타부처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당연히 다른 의견이 나오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책이 익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의단계에는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실랑이를 한다. 부처간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 과정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 과정 동안에 보도 통제를 잘할 수 있으면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보도 통제를 할 수 없으면 그 과정은 노출되게 돼 있다.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그야말로 졸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생략하고 대통령에게 1대1로 들고 와가지고 결정 도장 딱 받아와가지고 타부처를 찍어눌러버리고 결정났다,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상대표가 나가면 일정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야 한다. 그리고 가서 시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 가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 받으마, 지금 그렇지 않나. 부안에서도 부안 대표들도 확정짓지 못하고 시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부대표도 시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각기 돌아가서 설득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우리가 국정운영 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다. 실제로 조정과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어느 부처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타부처와 협의할 과정이 있으면 협의과제를 이제는 부처 내에서 확정하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에 신고를 하고 타부처와 협의하겠다 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때는 국무조정실에서 개입해서 때로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기도 하고 조정회의를 거치고, 거기에서도 잘 안 되면 대통령에게 가져와서 최종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원칙적으로 대개 총리 선에서 끝이 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정치적인 문제, 예를 들면 새만금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통령한테까지 온다. 부안문제도 이제 천상 대통령까지 와서 좀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 그래서 대화하겠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다.

▲ 문 : 자연스럽게 부안문제로 질문이 넘어가게 되겠다. 전라북도에서는 정말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안 원전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그동안 부안에서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서 많은 불상사들이 이어졌고 요즘 들어서는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돼서 시위가 원천봉쇄 됐지만 상황이 호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부안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문제가 여러 가지이다. 정부가 조금 시작할 때 오판했던 것 같다. 군산이 적극적이었고, 영광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고, 강원도의 지역도 신청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자연적 조건이 허용되고 그런 대로 갈등요인이 조금 적을...군산은 지질 때문에 안 되고, 영광은 원불교 발상지라는 특수사정이 있었고, 부안이 비교적 무난한 곳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그때는 어떻든 조금 경쟁적인 것으로 봤다. 오히려 부안이 참 좋겠고 또 선물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좀 전라북도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좀 있고 해서 서둘러서 규정을 고쳐서 절차를 단축했다. 문을 좀 더 열어놓고 신청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서둘러서 단축해서 했다. 그렇게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본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여러 환경단체의 실력을 우리가 좀 가벼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토론을 하면 결론이 어디로 날지 모르는 일 아니겠나. 지금은 그렇다. 지금은 정부로서는 그것 부안 안 해도 괜찮다. 안 할 수도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합리적인 정당한 절차 이 절차가 집단행동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봉쇄돼 버리고 과정도 없이 중단돼 버린다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나.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유사한 어디서라도 힘차게 가열차게 싸우면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좌절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나? 그래서 지금 정부가 물러나오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평온이 회복된 냉정한 질서 위에서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설득하는데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설득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이다. 민주주의 가치이다. 왜 연말까지 투표 끝내자고 하나. 완전히 몇 달 동안 유언비어, 공포 분위기 그것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나. 이 상태에서 1"<2개월, 2"<3개월 안에 국민투표 붙이면 결과가 뻔한 것인데 그런 공포 분위기에서 투표하고 만다면 그것은 정부가 물러나기 위한 명분 찾기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차의 합법성의 문제에 가서 부닥쳐 있는 것이다. 적어도 환경단체이든 부안 주민이든 적어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을 보장하지 않고 계속 시위하니까 사고날까봐 경찰이 가 있다. 말 못하라고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군청이 어떻게 파괴되도 좋다, 심하면 방화가 되도 좋고, 군수나 찬성하고 앞장서서 이것을 유치 신청했던 사람들이 어떤 폭행을 당해도 다 전라북도에서 찬성하겠다고 하면 우리 경찰병력 뺀다. 정말 경찰들 고생한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부안의 시위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이 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고 날까봐 가 있는 것이다. 우선 질서를 회복하고 경찰이 철수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한다. 거기에 먼저 합의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는 쌍방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단계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안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건 만이라면 적당하게 하고 다른 길을 찾는다. 이 사건만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수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문 : 오늘은 말씀 중에 대화문제가 쟁점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대화가 부족한 민족인가 보다. 대화가 부족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가보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안군 위도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가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에 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항의하러 오시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라는 여론이 높다. 이제 그 수준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을 꼭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하는 뜻을 가진 분이면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하겠다.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면 이제는 대통령도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에는 정부의 기강과 어떤 절차를 위해서 대개 각부 장관과 총리가 나섰지만 이제 자꾸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나 대화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 문 : 그 대화라는 것은 어떤 전제조건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없는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말하는 것인가? 무조건적인 허심탄회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 대통령 : 그렇다

▲ 문 : 지금 이곳에서 들어보니까 아직도 지역주민들과 대통령과의 견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소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강조해 오셨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군수의 유치신청이라는 이 결과 위에서 앞으로 추진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절차라고 여기시는 것 같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유치신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이것은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민주주의적인 절차와도 또 아니면 대통령의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달라.

▲ 대통령 :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내서 공모했지 않나. 공모하면 그 응모할 때까지 무슨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판단이고 선택이다. 그것을 정부에서 무슨 무슨 결의를 받아와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미처 깊이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관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지방의회의 통과도 무난하다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결정하고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의견이었다. 사전승인 후에 신청하라 이렇게 했더라면 좀 나았겠죠. 결정하고 신청받겠다는 그것은 군수의 여러 가지 판단 아니겠나. 그것을 놓고 정부가 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가 좀더 거기까지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불법절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문 :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단체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합법적인 절차라고 계속 인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배치되는 줄 몰랐다. 후보지 선정한 것 아닌가. 지금 폐기물 무슨 수거물 처리장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처리장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후보지를 찾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후보지 중에서 후보지를 공모한 것 아닌가. 그래서 후보지 공모하고 공모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다. 지자체하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봤는데 지자체 내부 주민 사이에서 이의가 생겼다. 생겼으면 이제는 보다 더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취합해서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을 결정하고 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 과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게 생긴 것이다. 그래서 주민투표 같은 것을 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나.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결정됐으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절대 물러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나. 후보지를 하나를 지정해서, 후보지 하나를 공모해서 응모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금부터 지역 내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 되는 것인데 여론수렴이 아니라 완전 폐기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나. 주민대책위 지금이야 팔십 몇 퍼센트 나온다고 하지만 대책위 의견이 그야말로 전체 군민의 의견인가?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군수의 의견도 있고 대책위 의견도 있는 것인데 이제는 이 의견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 문 : 그렇다면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단체장과 주민이 적법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 대통령 : 그런 가정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 질서가 정지되고 공권력이 정지된 이 사태를 정상사태로 돌려놓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다. 원전수거물 처리장 건설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손상된 신뢰와 공권력의 직무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 문 : 저는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전주를 문화영상수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런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하고 부산을 영상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세계문화걸작 선정된 판소리를 비롯해서 전주야말로 전통문화예술의 본향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의 최선 개념이고 그래서 전주문화영상수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 대통령 : 중앙정부가 그런 것 폐기한 일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계획을 폐기한 일도 없다. 지금은 한 사업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사업의 추진방식에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방이 스스로 선택해서 아주 좋은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감안하겠지만 그 사업의 수익성과 소위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내용이 좋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자산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분야에 관한 한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다. 다만 광주 문화중심도시 또는 문화수도 계획 때문에 조금 전라북도가 소외감을 느끼신 것 아닌가 싶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드리겠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를 놓고 저나 우리 정부의 몇몇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전라북도는 앞으로 희망이 열리는데 참 광주·전남이 문제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수도권이 아주 빠르게 남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행정수도를 충청도 어디에다가 하게 된다. 아마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1시간 이내 또는 전 권역에서 1시간 이내로 수도권이 되면 행정수도가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되고 대전이 대덕단지 같은 아주 특별한 지식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으로 가고 하게 됐을 때 전라북도는 그런 점에서 위치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 새만금이 있고 새만금 사업계획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서 저것이 지금 그렇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이 되면서 충청권이 중심권이 되면 군장공단, 새만금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자체의 동력이 있느냐 지난 번 전국체전 때 전주 제가 가서 봤지만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소위 산학연 혁신 클러스트같은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도시 같은 것으로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참 밝은데 전라남도는 고민이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문화수도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 모로 봐서 전라북도가 더 밝다고 본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남에는 해 주고 전라북도는 푸대접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지 말라. 그것은 아니다. 전라북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 부안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역시 그런 큰 판단과 구상 속에 들어있었다. 저것이 아주 거부당하니까 그렇다. 실제로 거기에 직접적인 지원금 말고 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면 또 사람들 유혹한다고 할까봐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권을 특성있게 키워볼 수 있는 사업구상이 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다. 그리고 문화중심도시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계획이 일단 나오면 그 점에 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

▲ 문 : 자치단체간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지금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이미 지난해 동의서를 통해서 2010년에는 강원도 실패할 경우에는 2014년에 전라북도가 유치에 나선다 그렇게 약조한 바가 있다. 또 KOC도 보증한 바가 있다. 제가 좀 일부러 대통령께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갖고 왔다. KOC에서 도청에 보낸 문건, 강원도 김진선 도지사 동의서,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가 해서 3자 합의를 봤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계속 유치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설투자, 범도민유치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 사실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 또 더 나아가서 사전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율시킬 수는 없으신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 대통령 : 아이디어는 전라북도가 먼저 냈는데 유치 도시가 평창이 돼서 매우 억울해 하고 있는 줄도 안다. 그리고는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다. 해석에 관해서 조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약속이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다. 이 문제 결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전문기술적 요소이다. 경기를 효과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기술적 판단이 먼저 선행되고 기술적 판단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판단이든간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시대가 정상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기술적 판단은 더욱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술적 판단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유치 가능성, 유치 승산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결론을 못 가지고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 고속전철역 중간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것은 기술적 판단 또는 경제전문가들의 경제적 판단에 맡기고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 왔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리만 대답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고민이다.

▲ 문 :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으시겠다.

▲ 문 : 어떻든 조정역할을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 문 : 국가적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나서실 필요가 있다.

▲ 대통령 : 제가 걱정을 좀 했더니 우리 참모들이 대통령이 너무 나서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충고를(웃음) 아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이렇게 해당 부처, 전문가, 이런 심사위원회 이런 데다가 맡기는 정치를 해야 그야말로 합리적 결론이 나온다, 정치적 결정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그런 충고들을 많이 한다.

▲ 문 : 그 과정을 끝까지 잘 엄정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대답하신 것으로 하겠다.

▲ 대통령 : 예.

▲ 문 : 아까 문화중심지 추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장래가 밝기 때문에 좀 덜 지원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끝났지만 전라북도는 표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사실은 확신은 서지 않는다. 전라북도는 흔히 2% 경제라고 한다. 오죽하면 지역에서 경제를 살리자며 경제살리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지금 전 해안지역을 투자유치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산업단지와 항만을 구비한 군산과 같은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사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우선 군산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다.

▲대통령 : 제가 전라북도를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덜 지원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내가 자격지심에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지정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섭섭하겠구나 싶어서 그것을 광주·전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밝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원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더 한번 검토를 하자. 그것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무엇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은 결국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외에 규제라든지 이런 인허가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창업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거나 할 때 그외에 제일 말을 많이 한 핵심적인 요구가 학교, 외국인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이다. 외국인 학교, 또 외국인이 다닐 수 있게 외국병원이 들어오게 해 달라는 것이고 학교, 교육, 의료, 언어 아직 그것은 해 준 데가 없지만 공용어를 영어를 공용하게 해 달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 군산에 결국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산에 그만한 외국인들의 수요같은 것을 조사해 보고 그만한 필요가 있으면 왜 지정 안 하겠나.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아직 군산에 외국인 기업이 그렇게 특히 특례를 요구하는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경우는 적다, 그것 말고도 경제자유구역 말고도 외국인 기업의 공장설립 정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이미 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수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병원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은 필요하다면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연 지금 수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문 : 후보시절에는 공약을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인지?

▲ 대통령 : 후보 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가 다 기억하고 다 살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나하나 따져서 하게 되는 것인데 본시 공약은 참 미안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공약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 여야 어느 공약도.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실익이 있으면 해 드린다 이것이다. 내가 한다 안 한다 아니고 실익이 있으면 한다. 실익이 있는지는 전라북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정부에서도 따져보겠다. 그냥 전라북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지역의 시민단체나 또는 일반 여론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무엇이냐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실익이 있으면 해 드리겠다.

▲ 문 : 다음은 실업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데 따라서 IMF 전후에서 단축됐던 공무원 등의 정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반면에 청년실업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은 서로 모순적이어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꼭 모순되는 것일까? 청년들이 하는 일과 또 정년에 가깝거나 정년을 넘긴 사람이 하는 일은 일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당장의 취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취업과 사회활동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적기를 놓치고 4 5년, 5-6년 지나갔을 때 그야말로 직장생활이라는데 문을 문턱을 넘어갈 수도 없고 적응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디든간에 일을 하는 훈련, 연습과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또한 있다. 그래서 청년실업대책은 사실 기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적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배우는 기술과 학문하고 정년급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주 다르다. 그래서 꼭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어떻든 앞으로 소위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아주 시급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좀더 오래 일하게 하는 대책, 그 다음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심심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그런 것을 관리해 나가는 노인취업과 경제, 요양 이런 것이 이제 정책이 쭉 마련돼 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지만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질문하시기를 정년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년은 조금 점차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그래서 정년을 늘리더라도 조금 늘리고 그 이후는 일률적으로 권리로서 정년을 인정해 준다기보다는 선택에 의해서 정년을 연장해 가는 방안같은 것이 여러 곳에서 연구되고 있다. 아직 연구수준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문 : 그동안 정책적인 질문들이 많았지만 대통령님의 장기이신 정치문제를 질문하겠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과연 대통령을 배출한 새천년 민주당이 과연 분당까지 해야 했었느냐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는 정서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왜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이 분당을 했어야 했겠느냐 분당에 대한 타당성이 과연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고 덧붙여서 아까 공약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정치권 일각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당시에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거셨는데 내년 총선 이후에 그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신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우선 분당이 됐지만 저는 안 했다. 안 했다 이러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정말 당이 알아서 좀 하도록 제가 간섭하지 않았다. 방치했다. 결과가 그렇게 됐다.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분당이 됐지만 당에서 하신 분들도 분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 그만 분당이 돼 버렸다. 당을 왜 새로 하려고 하냐, 기존 당을 헐고라도 새로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해 왔는데 왜 그렇게 했냐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모두들 그렇게 공약했다.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공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환골탈태한다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발전적 해체까지 나갔다. 그래서 민주당을 해체하고 지역을 뛰어넘는 그리고 개혁적인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여러 차례 했다. 당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실제로 제가 당선되고 난 뒤에도 민주당, 이 틀을 가지고 그대로 일부 개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해체수준으로까지 가자 그래서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자 그렇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이 아니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온 낡은 정치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승리이며 지역분열구도와 낡은 정치의 틀을 깨기 위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제안한다, 이것이 12월 22일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낸 성명 내용이다. 조순형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함께 주장했던 것이다. 그것이 그 시기에의 대의였다. 추 의원은 잊어먹고 자꾸 저더러 배신이라든지 또는 배은망덕이라든지 옛날 그때는 저하고 동업자였다. 그런데 저렇게 됐는데 어떻든 기존의 이 정치구도 이 질서 가지고는 한국 정치에 희망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호남소외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질서로 가야 한다. 지역구도라는 것이 그렇다. 불신과 증오감만 부추기면 표가 나오는 구조다. 영남 가서 호남 욕만 하면 표가 나오고 호남 가서 한나라당 영남당이라고 비난만 하면 표가 나온다. 다른 것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그 지역들은 다 각기 고립되고 아무런 새로운 희망이 없는, 국회의원들만 그 카드 들고 재선, 3선, 4선 그들만의 잔치다. 이 구조 깨야 한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는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것이라든지 거의 이원집정제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 절차를 제대로 명실상부하게 살려서 운영하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리가 장관들에 대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다. 그리고 총리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많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대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있다. 총선 이후에 소위 또 다른 책임총리제, 총리에게 그야말로 큰 권한을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것은 지역구도를 해소해 주면 어느 지역도 한 당이 3분의2 이상을 석권할 수 없도록 제도만 만들어 주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지금 헌법상의 권한 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많은 권한들을 내각에 넘길 용의가 있다, 넘기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분권형에 가까운 대통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 막혀있는 상황을 뚫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한 것이지 원론적으로 봐서 반드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헌법논쟁은 따로 가는 것이다. 지금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가 나온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때문이었다. 정당의 총재 직위를 가지고 모든 당직을 수시로 임명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자기 사람을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모든 소속 정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지시대로 움직이고 그 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지배하고 이 구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이 나왔다. 이제 그것은 아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검찰권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 국세청, 국정원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고 선택해서 표적 사정도 하고 하던 시대라면 대통령 권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은 국가적 지도자이다. 권력을 마구 줄이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 문 :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농업 비중이 산업비중에서 제일 크다. 그래서 농도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쌀 시장 개방문제라든지 농업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시위도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농촌이나 농민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런 자리에서 좀더 희망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 대통령 : 한마디로 목표부터 말씀드리면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그것이 목표다. 농촌은 생활비가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는 수용해야겠지만 농촌이 지금처럼 빚에 허덕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불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소득도 매우 없고 또 한번씩 흉년들면 바람 불고 비오고 흉년들면 눈앞에 캄캄해지는 이런 일들은 다 해소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동안에 농정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 이래서 안타까워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10년동안에 농업 부문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또 구조조정도 많이 이루어졌다. 지난 번 47조의 농특자금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처럼 얘기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농업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 농업인구만 보더라도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10년간 약 119조 정도의 새로운 농업부문에 119조 정도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 없는 농업도 무조건 감싸가자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은 그야말로 제대로 지원해서 생산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농외소득을 늘린다, 농외소득 중에는 농업 관련한 여러 가지 가공유통업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관광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고 또 전체 소득의 3분의1 가까이는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직접 지불소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농촌의 소득을 보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쟁은 경쟁대로 되게 하고 농촌의 생활소득 기반은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서 그것도 저것도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정책으로서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투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에서 살고 부업하면서 이렇게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험체계를 아직까지 개발해 놓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과거에 은행이 부동산만 믿고 빌려주다가 신용보고 돈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듯이 어떤 문화나 제도의 개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농업부분의 재해에 대해서도 완전히 보험으로 그것이 되도록 보험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안정된 농업기반을 만드는 것, 여기 다 하고 있다. 지금 대체로 중장기 투융자계획에 119조를 반영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문 : 저는 지방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금 현재 일부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돌파해야 하는 추진력, 그리고 각 지방에 적절하게 기능을 분산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전북과 같이 낙후한 지역에는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없을 경우에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 균형발전전략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이다. 공공기관 그 자체 업무효율성도 기하면서 또한 지역에 대한 기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리산 꼭대기 이런 데는 가져갈 수가 없다. 가능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조금 불편하지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동안에도 정부가 여러 기관들을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73년, 80년, 90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강제로 이전하는, 강제로 명령에 의해서 이전하는 방법보다는 지역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도록 그것은 지방비로 아니고 국가의 재정으로 이익이 생기도록 해서 유도해 가려고 한다. 이것이 그냥 단지 연구소 하나 그래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이것이 대학과 결합하고 지역의 기업과 결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 활동을 하는 어떤 지식기반사회 또는 그런 데의 지역혁신의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한다. 그것이 기본형이고 오늘 오후에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회의를 모아서 토론을 하고 해 가고 있다.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스스로의 선택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같은 것은 적어도 지리적으로는 전라북도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전라북도 내에 있는 지방정부나 대학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찾아보면 좋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근무환경이 좋다. 그렇지 않나. 근무환경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지는 곳이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다. 하나하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대화뿐만이 아니고 언제라도 항상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불신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함께 성공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저도 어떤 민주주의 절차가 잘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모두가 그 틀 속에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 가는 가운데 신뢰도 구축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실 것은 지켜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감사하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