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단체 북한 이롭게” 헌변, DJ등 3명 검찰고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鄭起勝 변호사)은 27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헌변은 고발장에서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켰으며 국가보안법의 해체를 끈질기게 주장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헌변은 또 “김 전 대통령 등 3명은 대북 송금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군사상 이익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