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 받는 기업은 ‘公敵’인가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안대희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수사 받는 기업을 국민이 공적(公敵)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업의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해야 할 수사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니, 우리 사회의 반(反)기업 정서가 얼마나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는지 짐작케 한다.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양 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한쪽 날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튼튼한 기업 체질을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한쪽 날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대충 마무리한다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의 개선은 기약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필요할 때마다 기업에 손을 벌릴 것이고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만들어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본란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기업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기업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단지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죄인시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기업은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주역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 국가재정에 이바지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공장을 정리하거나 해외로 옮겼다. 기업이 공동화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국방 교육 개발 복지 등이 부실해진다. 국민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기업관(觀)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가 ‘포퓰리즘적’ 발상에서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는 행태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