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라크조사단 “전투병 포함 지역독립부대 바람직”

국회 이라크조사단(단장 강창희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추가파병부대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이 모두 포함된 혼성부대로 특정지역을 맡아 독자 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창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졌지만 최선을 다 했다”며 “조사단은 이라크인을 돕기 위해 추가 파병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지 치안상황에 대해 “바그다드, 티크리트 등 수니삼각지역은 정치적 테러가 증가하고 있어 아예 파병후보지에서 배제했다”며 “남부, 북부 및 기타지역에선 민생치안이 대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보고서에 “한국군이 저항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사단은 특히 정부가 파병군의 규모나 성격에 앞서 파병 지역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파병지를 확정한 뒤 그곳의 재건·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부대 성격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라크 현지조사단을 또 보낸다면 결정된 파병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조사단원은 외국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쿠르드족 거주지역인 키르쿠크와 나시리야 등을 적당한 파병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이 밖에 △파병지역에 한국의 파병목적을 설명하는 정지작업이 필요하고 △테러세력에 대한 정보를 이라크 군·경찰과 공유해야 하며 △각 부족 및 종교 지도자와도 협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파병 시기와 관련해 이라크 통치권이 미군에서 유엔으로 이관된 뒤 파병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국회 이라크 조사단 보고서
파병 여부	이라크인을 돕기 위해 추가 파병해야. 국익에도 큰 도움 될 것.
이라크 치안상황	바그다드 등 수니삼각지대는 정치적 테러 증가. 남, 북부의 민생치안은 대체로 안정. 파병군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음.
한국군 파병에 대한 현지인의 인식	중동건설사업 등으로 한국에 호평. 동맹군 역할 필요 인정. 다만 치안은 이라크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
파병부대 성격	재건지원과 치안유지를 동시 수행하는 혼성부대.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구분은 의미 없음.
파병시 고려사항	-특정지역에서 독자 지휘권을 가진 혼성부대 바람직.-파병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부대 규모와 성격 정해야.-파병지역에서 경제·문화·스포츠 교류활동 벌이며 사전 정지 작업.-테러세력에 대한 정보를 이라크 군·경찰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각 부족 및 종교 지도자와의 협조 필요.
소수의견	이라크 통치주권이 유엔으로 이관된 뒤 추가 파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