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재산세 7배로 인상, 충격완화정책 시행＂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5일 정부의 재산세 7배 인상 등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박원홍(朴源弘·한나라당) 의원이 "과도한 재산세 인상이 또 다른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또 다른 불공정성이 나온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특검법 재의 가결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의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 점이 감안되지 못한 것은 법무장관 입장에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의 현대 비자금 2500만 달러 추가 수수의혹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수사 중에 있다"면서 "그와 관련해 일부 진술이 됐기 때문에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강 장관은 검찰의 '사정기관 대책회의' 참석과 관련, "사정기관 대책회의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팀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