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실태 조사]現정부 출범뒤 하루1건꼴 농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하루 평균 한 건 이상 사회적 관심을 끄는 농성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과격 점거농성도 닷새에 한 건꼴로 일어났다. 그러나 과격 농성은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보 취재팀이 노 대통령 취임 이후 11월 30일까지 일어난 농성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다. 농성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공식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언론에 언급된 모든 농성을 검색해 모집단으로 사용했다.

조사 대상 기간(2월 25일∼11월 30일)인 279일 동안 모두 328건의 서로 다른 농성이 언론에 보도됐다. 하루 평균 1.18건, 즉 매일 한 건 이상 주목을 받는 농성이 발생한 셈.

▼관련기사▼

- '과격 농성-강경 진압’ 악순환 되풀이

328건 중 절반에 가까운 160건(48.8%)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농성은 100건(30.5%)이었다. 68건(20.7%)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 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농성이 노조사무실 종교기관 등에서 진행됐으나 도로 점거, 상대방 사무실 점거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과격 점거농성도 62건으로 전체의 약 5분의 1(18.9%)을 차지했다.

이들 과격 점거농성 중 절반이 넘는 35건(56.5%)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성공한 농성은 16건(25.8%)으로 조사됐다. 농성이 과격할수록 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셈이다.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趙大燁)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자기표현의 욕구가 확산되면서 농성이 크게 늘었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없어 과격농성이 잦아졌다”며 “과격농성은 교섭의 여지를 줄여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