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진표 경제팀’도 바꿔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예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각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쇄신 인사와는 거리가 멀어 인적 쇄신을 하면서 국정을 일신해 주기를 바라온 국민으로서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이번 개각구상은 국정보다 총선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로 수용할 생각이라고 공언했다. 연말 개각 이후에도 총선에 나가게 될 장관들은 공직사퇴 시한인 내년 2월 15일까지 1, 2명씩 차례로 교체될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 역시 개각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민의 편에서 볼 때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자질과 능력이 더 뛰어난 새 인물들로 정부 역량을 높여 국정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난국에 빠진 경제는 현 경제팀에 계속 맡겨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팀이 위기에 잘 대처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수 국민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

현 경제팀은 ‘토론팀’은 될지언정 유효한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를 이끄는 ‘실행팀’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미래 성장동력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정책을 제때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기업투자와 소비위축, 가계부실,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대한 처방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팀을 지금 바꾸면 현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청와대측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팀을 총선 이후에 교체한다면 내년 역시 ‘잃어버린 1년’이 될 우려가 높다. 앞으로 한두 달은 새해 1년간의 경제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기간이다. 그런데 총선 이후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계획을 바꾸느라 적어도 상반기를 다 보낼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경제팀만이라도 총선 변수를 배제하고 강팀으로 개편해 총선 이후까지 책임지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