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의석수 340석 넘어야”…정개협 案 반응 엇갈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오른쪽) 등 야당의원들은 강력하게 비판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지발언을 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0일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 대 1 정도로 해야 지역구도 해소에 의미가 있다”며 국회 의석수(273석)를 최소 340석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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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개협의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안에 “고질적 병폐인 지역 구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역제안을 했다.

그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려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인 데다 4800만명이라는 인구를 감안할 때 의원 340명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국민적 열망을 고려할 때 정개협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개혁안이 바뀔 경우 자칫 개혁이 뒷걸음질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지역구 199명과 비례대표 100명안은 며칠 전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숫자와 똑같다”며 “열린우리당이 시민단체 및 정개협과 사전 조율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하면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도 ‘검증받지 못한 인물의 국회 진출’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소위를 거쳐 16일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17일 선거구확정위를 통과하면 19일 본회의에 개혁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