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시민자유 최하위권 분류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18일 발표한 2003년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중 북한은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192개국과 18개식민지를 대상으로 정치적 권리 및 시민 자유권 등에 관해점수를 매긴 뒤 '자유롭다(1~2.5점)' '부분적으로 자유롭다(3~5.5)' '자유롭지 않다(5.5~7)' 등 3개 척도로 구분한 것으로 북한은 △미얀마 △쿠바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함께 '자유롭지 않다'로 구분된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점인 7점을 받았다.

이 밖에 페르난도 델라루아 전 대통령 축출 후 민주선거로 새 대통령을 뽑은 아르헨티나

는 '부분적으로 자유롭다'에서 '자유롭다'로 상승했으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이 추방된 사건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롭다'에서 '자유롭지 않다'로 분류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 46%의 국가가 '자유롭다'로 분류돼 30년 전의 29%에서 크게 상승한 반면 25%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분석가들이 해당국을 방문하거나 현지 언론보도와 비정부기구의 간행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