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 대공예산 150억 삭감

국회 정보위는 18일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 중 대공수사 및 대공정보수집 예산을 모두 150억원 삭감했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실적이 미미한 데다 북한 및 국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공수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삭감 총액은 대공정보비 30억원과 기획조정 대상부처 중 경찰청 소관 대공수사활동비 20억원을 비롯해 150억원이지만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산업보안활동비를 10억원 증액함에 따라 순삭감액은 140억원이 됐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