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불법자금’ 구체적으로 밝혀야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50분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지난해 대선자금은 총 350억∼400억원 정도를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대선비용이 274억원이었던 점에 견줘 보면 불법 대선자금을 76억∼126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대통령의 입에서 불법 대선자금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고 불안하다. 불법 자금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대선무효 소송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데다 노 대통령이 이미 “불법 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이상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말할 게 아니라 입출금 명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옳다. 우리가 거듭해서 노 대통령의 고백성사를 촉구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었다. 이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놓고 검찰이 철저한 검증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밝힌 내용만으론 정확히 불법 자금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도 감안해 범위를 크게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래서야 도대체 불법 자금 규모가 얼마라는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검찰에 그 수준에서 맞춰 수사결과를 내놓으라는 또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도 있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결코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노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정국 불안정성도 해소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온 나라가 불법 대선자금 문제에 매달려 국정이 망가지고 경제가 상처를 입는 상황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대통령이 입을 열 때마다 분란이 계속되는 악순환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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