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소선구제 사실상 합의…28곳 분구 13곳 통폐합 유력

내년 4월 17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각 당은 물론 이해가 걸려 있는 의원들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9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구 조정 표결은 일단 22일경으로 늦춰졌다.

야권 3당은 특히 선거구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상한선을 30만명,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인구하한선을 10만명으로 설정한다는 데도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이럴 경우 28곳이 분구되고 13곳이 통폐합(10월 말 인구 기준시)돼 전체 지역구는 17곳이 늘어난다.

선거구 통폐합 지역의 현역 의원은 한나라당이 8명,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무소속이 각각 1명씩이다. 수도권은 14석, 영남 호남 충청은 각각 3석 2석 1석씩 늘고, 강원과 제주는 1석씩 줄게 돼 한나라당에 다소 유리한 구도가 된다.

▽통폐합 지역=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지역 선거구가 우선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중구(백승홍·한나라당)와 남구(현승일·한나라당)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내 일부에선 중구를 서구와 합치면 30만명을 넘게 돼 중-서갑과 중-서을 2개의 선거구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 경우 ‘선거구 조정은 행정구역 단위별로 한다’는 선거법 원칙에 어긋난다.

강원도는 영월-평창(김용학·한나라당)과 철원-화천-양구(이용삼·민주당) 2개의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다. 영월-평창을 쪼개서 횡성-홍천-평창, 영월-태백-정선으로 조정하고 철원-화천-양구엔 인제를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일부에선 강원도 전체 지역구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인근의 정선-태백, 동해-삼척까지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영월-평창-정선, 태백-삼척, 동해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충남은 부여(김학원·자민련), 예산(오장섭·무소속)이 통폐합 대상이다. 부여-서천, 예산-당진으로 하거나 부여-청양, 예산-홍성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은 진안-장수-무주(정세균·우리당)가 통폐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실-완주(김태식·민주당), 남원-순창(이강래·우리당)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남은 통폐합 대상인 고흥(박상천·민주당)의 경우 인근 보성-화순(박주선·민주당)에서 보성을 떼어내 고흥-보성으로 하고, 화순은 나주와 합쳐 나주-화순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박주선 의원의 반발이 변수다.

경북은 고령-성주(주진우·한나라당), 군위-의성(정창화·한나라당), 청송-영양-영덕(김찬우·한나라당) 등 2, 3개 시군이 모여서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복합선거구 3개가 조정 대상이다. 칠곡(이인기·한나라당), 봉화-울진(김광원·한나라당) 등 인근 선거구까지 포함해 재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령-함안(윤한도·한나라당), 산청-합천(김용균·한나라당)이 통폐합 대상인 경남도 인근의 밀양-창녕(김용갑·한나라당), 함양-거창(이강두·한나라당) 선거구까지 조정 대상에 들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 의원들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분구 지역=서울의 경우 노원갑(함승희·민주당)과 노원을(임채정·우리당), 송파갑(맹형규·한나라당)과 송파을(김성순·민주당)이 각각 3개 선거구로 재편돼 1개 선거구씩 늘어난다. 인구 34만명에 이르는 성동도 2개 선거구로 나뉜다.

경기도는 수원시 장안 권선 팔달구가 각각 분구 대상이나 지난달 영통구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구는 현행 3곳에서 4곳으로 1곳이 늘어난다.

지역구 변동(상하한 10만~30만명 기준)
	분구 대상	통폐합	증감
서울(45)	성동, 노원, 송파		+3
부산(17)	남		+1
대구(11)	동, 달서	중	+1
인천(11)	계양, 부평		+2
광주(6)	서		+1
울산(5)	남		+1
경기(41)	수원 장안, 수원 권선, 수원 팔달, 안양 동안, 광명, 안산상록,*안산 단원, 시흥, 의정부, 남양주, 오산-화성		+9(수원의 경우 영통구 신설로 1개만 증가)
강원(9)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1
충북(7)	청주 흥덕		+1
충남(11)		부여, 예산	-1
전북(10)	전주 완산, 익산	진안-장수-무주	+1
전남(13)	여수	*고흥	0
경북(16)	구미	고령-성주, 군위-의성, 청송-영양-영덕(인근 선거구와 합쳐 2개 선거구로 조정 예상)	-1
경남(16)	진주, 김해	의령-함안, *산청-합천	+1
제주(3)		북제주	-1
주(1):2003년10월말 인구기준임. 경기 안산 단원은 2003년 9월 이후 인구 기준시 분구 대상. 전남 고흥은 2003년 3월 말 이전 인구 기준시 통폐합대상이 아님. 경북 청송-영양-영덕은 9월 이후 기준시 통폐합 대상임. 경남 산청-합천은 2003년 6월 기준시에만 통폐합대상이 아님(3월 또는 9월 기준시에는 통폐합대상). 주(2):선거구는 행정구역단위로 조종하되, 부산 해운대-기장 갑, 해운대-기장 을과 인천 서-강화 갑, 인천 서-강화 을만 예외.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