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 실패’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함께하겠다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9개월여 만에 물러나고 안병영 연세대 교수가 후임자로 임명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7명의 교육부 장관이 거쳐 갔던 것을 포함해 지난 5, 6년간 ‘교육 수장(首長)’의 빈번한 교체는 오늘날의 ‘교육대란’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다. 교육행정은 장관 인선부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도 참여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셈이다.

새 교육부총리에게 맡겨진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인다. 교단은 반목 중이고 교사들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반면에 국제화시대를 맞아 선진교육을 접해온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한쪽에서는 평등교육을 외치고 다른 편에서는 엘리트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념대결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새 부총리가 지나치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혼돈의 와중에서 큰 방향은 정해놓고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청해야 할 게 학부모의 소리다. 그동안 교원단체 등 조직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부각됐지만 ‘침묵하는 다수’인 학부모 의견은 상대적으로 무시돼 왔다.

새 교육부총리가 교육계의 내부갈등 해소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과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정작 학부모, 학생의 정당한 권리가 뒷전에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교육소비자들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범정부 및 사회적 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교육경쟁력 문제도 현재의 평준화 원칙으론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행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다. 정부와 새 교육부총리는 더 이상의 실패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