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6급 800여명 늘린다

행정자치부가 중앙 부처의 정책 기획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인력이 적고, 승진이 적체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5급 및 6급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5일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 일반직 5급 정원을 최대 600여명, 6급은 최대 200여명을 각각 늘리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직급 조정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직급 조정안이 시행되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전체 정원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5급 및 6급 정원이 대폭 늘고 7급은 줄어들어 직급이 대규모로 상향조정된다.

이 같은 직급 조정 방침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에 대한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직급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8580명인 48개 부처의 5급 정원은 9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또 2만3776명인 6급 정원은 200여명이 늘어난다. 반면 현재 1만9925명인 7급의 정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조정안대로 공무원 직급 상향조정이 추진될 경우 연간 예산부담은 116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